될 전망이다.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율은 2030년에는 24.3%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행 노인복지정책 중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난 10년간 실시하면서 언론 매체 등에 발표된 문제점을 나열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조직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모형을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다.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장에서는 노인수발 보장제도와 노인관련 간호사업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노인요양보장체계의 논의과정과 특징
1. 노인장기요양보호종합대책
노인장기요양보호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계 전문가 12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 「노인장기요양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호 수요 추계, 노
요양서비스와 재택서비스, 그리고 의료서비스가 상호 절충되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노인인구의 복지정책을 위해 정부가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준비과정에서 보험제도의 주역인 의료계는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채 진행되
제도의 주역인 의료계는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의협은 이 제도가 제2의 건강보험제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적극 대처해 나가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서울특별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금천구의사회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에 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