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과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치료적․예방적․개발적 목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 172개국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보편적으로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 관련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노후 생활을 위한 정책으로서 노인복지정책은 소득보장,
사회복지정책실에‘기초노령연금과’가 따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예산의 비중에 있어서는 2011년도 노인부문 사업(3,714,510백만 원)이 내부거래 예산을 제외한 전체 사업 예산의 17.95%(20,692,179백만 원)를 차지하고 있다(<표 1>참조). 이는 예산비중이 가장 높은 기초생활보장(36.33%)과 건강보험(22.4%)의 뒤
사회보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또한 1960년대 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사회보장 제도에 있어서도 급부개선이나 제도 확충이 이루어졌다. 특히 1973년에는 노인의료비의 본인부담 무료화나 연금수준의 대폭 인상 등이 이루어져, 그 해를 "복지원년"으로 칭하기도 한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일본
속에서 국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독일 사회복지 발전의 동력은 무엇인지, 특히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어떠했으며, 독일의 사회보장 발전의 역사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농촌노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한 연구는 학문적 관심을 가진 경우든 정책적 지향을 가진 경우든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로부터 소외되어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