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산업을 제도적으로 육성·지원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해, 민간 주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녹색기술 개발 및 산업육성과 함께 기존 산업의 녹색경제·산업구조로의 단계적 전환을 촉진하고, 녹색경제·산업에 대한 정부의
녹색경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 선진국들만 이를 실행하고 있다.
- 반면, 신 사업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녹색시장에 대한 관심 및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 중
- 소극적/수동적 대응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 의무부담에 따른 비용증가만 계속 될 뿐 성장 동력으로의 전환이 어렵기
경제적 가치 보유
녹색산업 주도권 강화
- 에코타운을 통해 환경 · 에너지 관련 기술 및 시장 주도권을 장악
※ 도시개발은 복합 시스템 사업으로 다양한 산업에 파급효과가 큼
도시경쟁력 제고
- 녹색경제(green Economy) 시대를 맞아 저탄소 · 저에너지가
도시경쟁력의 핵심 요인
. 강 생태계 보존을 위해 강을 파헤치고, 많은 유해물질 배출을 통해 수질을 깨끗하게 개선한다는 모순된 논리는 4대강 정비 사업이 태생적으로 지닌 한계이다. 이 4대강 사업이 ‘저탄소 녹색 성장’을 기조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동시에 유일한 발전 정책인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