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제
1.1.1.1. 가) 제도 도입배경 및 과정
1.1.1.2. 배출권거래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으나 배출권거래제도의 논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초 SO2와 NOx 질소산화물(NOx)은 질소와 산소의 화합물로, 연소과정에서 공기 중의 질소가 고온에서 산화돼 발생한다. 7종류가 알려져 있는데 공해문제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는 것을 고려하여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을 통해 의
무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체제를
도입하였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
14)
15)
g)
,
공동이행제(Joint
Implementation)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변화시켜 에어로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기후변화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은 인류의 경제활동과 인구의 증가로 인해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축적에 의한 것으로 과학자들은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인류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 발급된 탄소포인트는 탄소은행 등에 축적해 관리
향후에는 한국거래소(KRX: Korea Exchange)에서 발급된 탄소포인트를 거래한다는 구상
한국거래소는 2013년 전까지 배출권거래소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한국거래소는 2008년 4월에는 프랑스소재 배출권 거래소인 Bluenext와 공동협력하기로 합의
오른쪽의 그래프를 참고하면, 탄소 배출량의 사회적 적정 수준인 Q1보다 실제로 배출되고 있는 수량인 Q0의 값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Q0에서 Q1로 감소할 유인(incentive)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나 법의 제약 없이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