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정부는 ‘녹색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녹색뉴딜은 경제위기, 고용위기, 환경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정부에서는 2009년 1월 녹색성장전력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녹색
경제발전도 생각할 수 없는 매커니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도 그러한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녹생성장의 세계적 흐름 속에 우리나라 현 MB정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을까요?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녹색성장’ 정책
2008년 초 고든 브라운(Gorden Brown) 영국 총리의 중국을 방문 당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식량가격 폭등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식량가격 폭등은 중국과 인도의 중산층 증가와 이들의 육류 소비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로 인한 것이다. 더하여 유가가 폭등하면서 일부 국가에서 옥수수를 바이오
녹색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 한국의 원자력 현황
현재 한국에서 운전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고리본부 4기, 영광본부 6기, 울진본부 6기, 월성본부 4기로 총 20기이다. 2009년도 기준 총 발전설비용량 기준 원전 점유율은 석탄과 가스에 이은 세 번째로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