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가입 후, 중국은 밀, 옥수수, 쌀, 두유, 종려유, 유채 기름, 설탕, 양모, 털실, 면화 등 제품의 수입에 대해 절대쿼터관리로부터 관세할당제로 변경하고 수입쿼터량의 증가폭에 대해서도 승낙하였다.
<표1> 주요농산물수입쿼터 증가량
3) 몇 가지 대중 농산물의 수출입은 국영무역관리 실행
WTO 가
수출시장으로 새롭게 부각되어오고 있다. 인구 10억이 넘는 중국은 그동안 막강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농산물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어 우리나라 농업에 대해서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중국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중국의 경제 성장이 우리나라 농업· 농촌
WTO 출범 이후에도 더욱 확산되는 지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FTA 정책의 전환을 가져온 이후 국제적인 FTA 확산에 대한 대응, 대외 신인도 제고, 외자유치 확대, 수출시장 개척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수
수출은 장단기로 139억~144억 달러, 수입은 142억~144억 달러 가량 늘 것이며 GDP생산은 2.44%~3.13%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한중 양국 전문기관이 공동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장을 밝혀온 농수산물 등의 고도 민감성과 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국 측도 일부 제조업 등
농업 분야는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레포트에서는 한·중 FTA가 국내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간의 한-중 교역 현황과 중국농업 환경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각종 연구 결과와 보도 자료 등을 참고해 분석해 보고, 향후 한·중 FTA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