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WTO가입후 중국농업정책과 한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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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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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경제] WTO가입후 중국농업정책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Ⅲ. WTO 가입후 중국 농업 정책과 한국과의 관계

1. WTO가입후 농산품 정책 조정
1) 농산물 관세인하
2) 일부 주요농산물 수입에 대해 관세할당제 실시
3) 몇 가지 대중 농산물의 수출입은 국영무역관리 실행
4) 수출보조 폐지
5) 무역 상대국의 수입제한에 소극적 입장

2. 현행 정책
1) 농업의 산업화경영
2) 10&5 계획기간중 추진정책

3. 무역자유화가 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2) 부정적인 영향

4. 중국농산물의 한국 침투
1) 한국의 수출입 현황
2)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계
3) 주요농산물 수입
4) 원예농산물 수입

5. 한국과 중국의 농업 및 농업협상 비교
1) 양국 농업의 유사성과 차이점
2) WTO 농업협상에서의 입장 비교

6. 한국과 중국의 WTO/DDA 농업협상 협력방안

본문내용

Ⅲ. WTO 가입후 중국 농업 정책과 한국과의 관계

1. WTO가입후 농산품 정책 조정
1) 농산물 관세인하
중국은 농산품 평균관세율을 1992년의 46.6%에서 2005년까지 평균 관세를 15.5%로 인하하고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제한한다. 동시에, 미국과 유럽 및 기타 회원국에서 관심을 갖는100여 개 관세 항목(중국 농산물세칙 중 15% 가량 차지)도 삭감하는데 과일, 육류, 유제품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관세 수준은 개도국과 새로운 가입국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체 국가 중에서 관세 인하폭이 가장 크다. 하지만 쌀, 밀과 옥수수 등 특정 농산품은 8.5%의 최소허용보조를 얻게 된다. 즉 쌀, 밀, 옥수수는 그 생산가치의 8.5%의 가격 보조 폭을 가진다는 것이다.

2) 일부 주요농산물 수입에 대해 관세할당제 실시
WTO 가입 후, 중국은 밀, 옥수수, 쌀, 두유, 종려유, 유채 기름, 설탕, 양모, 털실, 면화 등 제품의 수입에 대해 절대쿼터관리로부터 관세할당제로 변경하고 수입쿼터량의 증가폭에 대해서도 승낙하였다.
주요농산물 수입쿼터 증가량

3) 몇 가지 대중 농산물의 수출입은 국영무역관리 실행
WTO 가입 후 중국은 식량, 면화, 식물식용유, 설탕과 담배 등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중 농산물의 수입을 보류하고 차, 쌀, 옥수수, 콩, 실크와 면화 등 농산물의 수출에 대해서는 국영무역관리를 실행하며, 다만 정부가 지정한 일정 수의 기업이 전문 경영한다. 이 밖에 식물식용유(두유, 유채유 및 종려유)의 국영무역관리는 2005년 1월 1일에 취소한다.

4) 수출보조 폐지
중국은 손익을 스스로 책임지는(自負盈虧) 수출입무역체제의 수요에 따라 1991년부터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수출보조를 취소하였기에 금후 농산물에 대해 아무런 수출보조정책도 실시하지 않을 것을 승낙하였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 각 주관기관에서도 어떤 기구에 대해서도 WTO 규정에 위배되는 자금이전 또는 기타 이익(수출 중 발생된 손실 보상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승낙하였다.

참고문헌

▶ 논 문
- 김지홍(2004.7), “쌀 협상과 미곡산업 구조조정방안”, 한국개발연구원
- 시용해(2002.11), “중국의 WTO 가입과 농산물 무역”, 중국국제무역학회
- 안종운, 구기보(2004.3), “중국의WTO 가입과 한․중 농업협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재옥, 서진교(2002.11), “WTO/DDA 농업협상에서의 한국의 입장과 한․중간의
협력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수행(2001.7), “중국 WTO 가입과 농업부문 장기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명호(2001.12), “중국 농업발전을 이끄는 농업산업화경영”, 농림부 국제협력과
- 정정길, 성명환(2003.12), “중국의 쌀 수급 현황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협흥경(2004.10), “중국, 식량유통정책의 개혁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홍성재(2002.2), “중국의 DDA농업협상 및 농정개혁 동향”, 주 중국대사관 농무관

▶ 신문
- 한국경제신문(2004.10.25), “中, 농민 토지소유권 강화”

▶ 인터넷 검색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주요통계자료
(http://www.maf.go.kr/asp/08_05_part/part05_04_view.asp?idx=7522)

-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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