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글
올해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지 3년이 지났다. 우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근거로 하여 얼마 전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가 우리나라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정부의 정책 및 대응방안을 조사하였다. 한-칠레 FTA를 근거로 한 이유는 현재 대한
생산성과에 따른 소득의 차등 폭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벌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분조도급제 그 자체만 본다면 북한은 농업생산 부문에서 집단적 평등주의를 상당 부분 양보하고 생산효율을 강조하는 개혁을 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농업생산부문에서 새로운 분
농업과학기술의 발달을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것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할 필요를 느낀다. 농업과학기술사란 농업사의 한 부분이면서 국사의 특수한 일부분으로 농업생산에 이용한 과학기술의 변천과 발달과정을 밝히는 학문이다. 농업은 땅을 이용하여 유용한 식불을 재배하거나 유용한 동물을
부분은 제도적 임금수준과 농업노동의 한계생산성이 같아질 때 까지 지속된다고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역조건에 관한 논의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연적 내핍(natural austerity) 이론이 타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업과 농업부문의 임금수준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공업소비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