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복수노조와 다수노조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복수 노조의 장단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1. 복수노조와 다수노조의 개념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복수노조제도란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동조합 미가입자가 사업장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수단으로 회사 측에서 제2의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로 특히 강성노조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 인력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감을 느끼는 계층에서 노조를 만들게 되어 복수노조가 발생
다수노조(복수노조) 병존사업장
2. 다수노조 창구단일화방안 미도입시 대응 방안
(1) 교섭시기의 통일화 요구
○ 교섭창구 단일화를 노조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측은 노조에게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는 없음.
⇒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교섭시기와 안건을 통일하도록
노조 건설 추진’과도 동일한 맥락임.
- 특히 상급단체간 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조직 및 미가입중인 사무직이나 비정규직을 주요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음.
(3) 사측 내부문제
○ 기업의 인수・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다수노조 발생. 특히 제1노조 견제차원에서 회사가 전략적으
Ⅳ. 단체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
1.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현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서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경우에만 교섭창구단일화를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대상이 상이한 다수노조의 경우에는 개별 교섭을 예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문제는 향후의 ‘교섭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