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부세력의 개입
○ 복수노조의 허용은 상급단체의 조직력 확대 경쟁을 야기시킬 것이므로, 외부 세력의 노조설립 지원이 본격화 될 것임. 이러한 문제는 최근 노동계가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삼성에서의 노조 건설 추진’과도 동일한 맥락임.
- 특히 상급단체간 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조직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는 임금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적대적이든 아니든 노조의 존재는 노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임금을 더 높게 만들 것이고 따라서 실업율 증가(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노조가 임금을 인상시킨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들에 의해 확인 되었다. 그러나 노조의 임금효과로
하는 교섭위원의 교섭시간에 대한 유급인정분
셋째, 쟁의행위비용 - 쟁의행우로 인하여 발생한 생산 차질액
○ 제 1노조와 제 2노조 간의 관점 및 의견 차이로 인한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 노노간 조합원 확보에 따른 갈등과 다양한 노조 간 이념 및 이슈 등의 갈등으로 노노간
Ⅳ. 단체교섭과 교섭창구 단일화
1.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현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에서는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의 경우에만 교섭창구단일화를 규정하고 있을 뿐, 조직대상이 상이한 다수노조의 경우에는 개별 교섭을 예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문제는 향후의 ‘교섭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