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쌍무간 또는 개별국의 일방적인 규제조치등을 통하여 무원칙적으로 발동됨에 따라 규제내용간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조치들이 GATT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GATT 회원국간에 통용되는 환경과 무역에 관한 규범의 제정이 요구되는 데 이를 위한 다자간
다자간투자협정(MAI)의 입안배경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부의 간섭과 규제에 구속받지 않는 투자 규정을 수립을 제안하는 다자간 투자협정 : 강화된 본문과 주석(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Consolidated Texts and Commentary)이라 이름 붙여진 OECD의 기밀 서류의 내용이 미국의 어느 사회운동가에 의해 공개
다자간 무역협상의 등장배경은 세계 교역환경의 변화로 인한 외부요인과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세계경제의 침체, 국가별 무역 불균형의 심화 등에 의한 GATT 체제에 대한 위협증대는 GATT 체제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다자간 무역 규범을 재정립하기 위한 협정이 논의되기 시작
환경, 기술, 부패, 디자인 및 경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예외 없는 무한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제 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가 공식 종결되었다. 1986년 UR이 시작된지 7년 7개월만에 합의를 본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협정 : General Agreement on Tari流 and Trade) 체제하에서 8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하였으나GATT가 가지는 여러 가지 제약 및 한계점으로 인해 우루과이라운드(UR : Uruguay Round) 협상결과 1995년에 WTO가 탄생하게 되었다.
1948년 발효된 GATT는 국제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