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늘게 되었다. 참고로 지원금 상한제는 법시행일자로부터 3년후 폐지될 예정이다. 이 장에서는 소비자법3공통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등) 하기로
소비자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한 통신시장 경쟁체제를 확립해야 하는 정통부 등 정책당국에서도 첨예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결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방안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해 작성하였다.
Ⅱ. 본 론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
1) 지원금의 차별 지급
단말기 유통은 대리점, 판매점 그리고 대규모유통업자를 정의하고 있다. 동 규정에서 대리점과 판매점은 모두 이동통신사업자와
소비자들에게 공평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2) 기존의 국내 이동통신 유통구조
국내 이동통신 유통구조에는 제조업체,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이 있다. 먼저, 각 이동통신사가 제조업체에서 핸드폰 단말기를 구매한다. 그리고, 이동통신사는 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핸드폰을 납품한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단통법의 목적은 고객마다 다른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고객들 모두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통사들은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요금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자 함이다.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