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보조금의 지급기준과 한도’를 제정하고, 대리점/판매점에서 이 기준에 맞게 모든 소비자들에게 공평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2) 기존의 국내 이동통신유통구조
국내 이동통신유통구조에는 제조업체,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이 있다. 먼저, 각 이동통신사가 제조업체에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2014년 10월 1일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단통법의 목적은 고객마다 다른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고객들 모두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통사들은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가격 비교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본 조는 휴대폰의 할인가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과연 이런 휴대폰 가격이 소비자에게 적정 가격인가에 대하여 이번 조사를 통해 휴대폰 시장의 현황과 유통경로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유통구조의 평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말을 찾는 소비자가 늘게 되었다. 참고로 지원금 상한제는 법시행일자로부터 3년후 폐지될 예정이다. 이 장에서는 소비자법3공통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소비자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한 통신시장 경쟁체제를 확립해야 하는 정통부 등 정책당국에서도 첨예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결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