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송법상의 효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의 확정은 소송의 개시 때부터 필요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누가 당사자인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만약 원고에 의한 당사자의 특정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석명을 하여야 한다. 법원이 이를 조사를 하였으나 당사자를 확
2. 법인격부인론과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확정문제
법인격부인론이 소송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소를 제기할 경우에 피고는 누구이고, 소송물은 무엇이고, 판결의 효력은 누구에게 미칠 것인지, 회사와 실질적인 당사자에게 공동으로 소를 제기할 경우에 그 소송형태는 무엇인지 등이 문제된다.
1. 소송당사자의 개념과 의의
1) 소송당사자의 개념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흔히 원고와 피고로 지칭한다. 어떤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대하여 자기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 특히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 및 그 상대방으로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사람. 재판권의 행사를 공정히
당사자는 피모용자이므로 모용자의 소송행위는 마치 무권대리인의 행위처럼 무효로 된다.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판결은 피모용자에게 미치므로 대리권의 흠결로 보아 판결의 확정 전에는 상소에 의하여,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여야 한
1. 당사자의 확정
(1) 의의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ⅰ) 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는 의사설, ⅱ) 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