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4C)소송당사자의 개념과 확정(당사자확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
분야
hwp1. 소송당사자의 개념과 의의
1) 소송당사자의 개념
2) 의의
3) 당사자와 구별되는 자
2. 당사자 확정의 기준과 소송법상의 효과
1) 의의
2) 확정의 기준
(1) 권리주체설
(2) 의사설 - 주관주의
(3) 행동설 - 객관주의
(4) 표시설
3) 필요성
4) 구별
5) 소송법상의 효과
6) 당사자의 특정을 위한 표시
7) 사자(死者)를 피고로 한 소송
참고문헌
1) 소송당사자의 개념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흔히 원고와 피고로 지칭한다. 어떤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대하여 자기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 특히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 및 그 상대방으로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받는 사람. 재판권의 행사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서 관여시키는 소송구조가 채용되기 때문에, 소송에는 반드시 대립되는 당사자가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호칭은 모든 재판절차에 이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절차에 따라 다르다. 재판절차 중에서 제1심절차에서는 원고/피고 라고 하며, 항소심절차에서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상고심절차에서는 상고인/피상고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심에 있어서는 재심원고/재심피고라고 한다.
2) 의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자와 그 상대방을 말한다. 당사자는 판결절차의 제1심에서는 원고·피고, 항소심에서는 항소인·피항소인, 상고심에서는 상고인·피상고인, 민사집행절차·독촉절차에서는 채권자·채무자, 제소전 화해절차·증거보전절차에서는 신청인·상대방이라고 한다.
2. 김상수, 민사소송법개론, 법우사, 2010.
3. 이시윤, 신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4.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0.
5. 조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6. 최승재, 민사소송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7.
7.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2.
8. 한문철, 황찬욱 공저, 민사소송법, 서울고시각,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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