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 서론
‘대마관련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낸 사람들은, 대마초는 개인의 취향이자 기호이며, 취향과 기호는 철저히 사적 선택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현행법에 규제되어 있는 마약류의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마초 논쟁에 대한
해석적 유연성
해석적 유연성이 적용될 대칭적인 다양한 연관사회집단
충돌과 갈등 – 연관사회집단의 경합
대마농업 vs 근대화된 자본
보수층 vs 진보층
기술의 안정화
수사적 종결, 사회적 협상 : 미 의회의 대마 법제화와 UN 협약
문제의 재정의 : 작물에서 마약으로
대마초는 ‘위험하므
3.1 대마의 유해성에 대한 반론
대마 금지론자들 주장의 근거인 관문이론에 대한 반박이 있다.
관문이론은 대마초를 음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조사 결과들에 의해 옹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대마초를 통해서 왔다는 인과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