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허용이라는 개념의 법제화는 대마초의 현실적 합법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었고 이는 당시 미국과 서유럽의 마약정책을 지배하고 있던 ‘관문이론’을 전면 부정한 결과였다.
네덜란드의 대마초 유통과정은 다음과 같다.
대마초와 해시시는 경찰 감독이 용이한 커피숍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이
Ⅱ. ‘대마초 금지법’이 제정 된 과정
1970년에 제정된 습관성의약품관리법엔 대마초 흡연을 규제하는 조항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 경찰들의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1975년 12월 3일 ‘대마초 단속(75년 대마초 파동)’을 시작해서 1976년 4월에는 대마관리법을 제정하고 대마초가 본
대마초라는 명칭이 대중적이므로 이하 대마초로 통일하겠다)나 또한 마약의 하나로 포함되어 별 논란 없이 금기시 될 수 있었다.
그런 우리나라가 몇 년전 몇 명의 문화 예능인들의 대마초 비범죄화 혹은 합법화 주장으로 인해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영화배우 김부선씨는 대마 관련법에 대하여
二. 서론
‘대마관련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낸 사람들은, 대마초는 개인의 취향이자 기호이며, 취향과 기호는 철저히 사적 선택의 영역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현행법에 규제되어 있는 마약류의 대마초는 마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마초 논쟁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