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1.1 대마의 정의 및 종류
1.2 대마의 효과 및 용도
2. 대마 금지론자들의 주장
2.1 대마의 유해성
2.2 대마흡연이 불법인 외국의 실정
3. 대마 찬성론자들의 주장
3.1 대마의 유해성에 대한 반론
3.2 대마흡연이 합법인 외국의 실정
4. 합법화의 명분
4.1 우리나라의 실정
4.2 합법화의 당위성
5. 결론
대마 금지론자들 주장의 근거인 관문이론에 대한 반박이 있다.
관문이론은 대마초를 음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조사 결과들에 의해 옹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대마초를 통해서 왔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마초가 아닌 술이나 담배에 대해 조사를 했다면 그 관계는 더 확연히 나타났을 것이다.
또한 2003년 1월 미국의약협회의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서 마이클 린스키 박사는 ‘대마초의 사용이 오히려 다른 마약에 대해 방어막의 역할을 한다’고 밝혔고 반면 대마초의 금지가 오히려 다른 마약의 사용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대마가 환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마가 기분을 좋게 하고 들뜨게 하는 진정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용자를 환각에 빠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대마초를 피운 사용자들이 시각과 청각 그리고 촉감에 있어서 완전히 정상을 유지하며 시간과 공간의 지각에 있어서도 정상을 유지하므로, LSD나 엑스터시 등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마 찬성론자들은 시간의 감지나 운동능력의 저하에는 동의하여, 운전능력의 저하에 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마를 통해 느끼는 기분이 환각작용이 아니라는 데에서 차이를 보인다.
3.2 대마가 합법인 외국의 실정
대마가 합법인 나라를 대표하는 곳은 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가 시도한 마약정책(1976년 개정 아편법)은 강력한 약물과 가벼운 약물의 구분, 그리고 반합법적 허용이라는 개념의 법제화는 대마초의 현실적 합법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었고 이는 당시 미국과 서유럽의 마약정책을 지배하고 있던 ‘관문이론’을 전면 부정한 결과였다.
네덜란드의 대마초 유통과정은 다음과 같다.
대마초와 해시시는 경찰 감독이 용이한 커피숍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이런 커피숍에서의 대마초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장과 단속 당국의 책임자, 경찰서장 등으로 구성된 3인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즉, 경찰이 임의로 커피숍을 단속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경찰이 커피숍을 단속하는 경우는 대개 헤로인이나 코카인과 같은 마약의 판매혐의가 포착되었거나 난동, 소란 등이 벌어졌을 때뿐이다. 유현, 대마를 위한 변명, 실천문학사, 2004, p.150
이러한 네덜란드의 마약 정책으로 2003년 유럽 약물 및 약물 중독 모니터링 센터(EMCDDA)의 통계에서 인구 1천 명당 마약중독자 수가 평균 2.6명에 그치는, 서유럽전체 평균을 밑도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오오키 고오스케, 마약. 뇌. 문명, 정신세계사, 1991
유현, 대마를 위한 변명, 실천문학사, 2004
이창기, 마약 이야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주왕기, 필로폰 이야기,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6
주왕기, 본드, 마리화나, 필로폰, 박영률출판사, 1995
내용 출처 :
http://www.drugfree.or.kr/drug_tb/read.cgi?board=2-drug1&nnew=2&y_number=13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55085
http://100.naver.com/100.nhn?docid=78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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