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5.24. 선고2012도2142 판결 분석
1. 사실관계
(1) 피고인
피고인은 2009. 7. 15.부터 현재까지 서울 도봉구 소재 A역사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주식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회계 및 경리 업무를
대법원판결요지
a) 다수의견
1)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법리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
1. 헌법재판소 판례
1) 헌법재판소 2009. 5.28 선고 2007헌바26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위헌소원】
【판시사항】
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액수 산정을 위한 계산요소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1. 1. 29. 법률 제6402호로 개
1.1.2 외국의 사형제도와 역사
1.1.2.1 구약시대 : 구약성경은 고대의 법과 형벌을 비교적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대의 율법은 많은 경우에 사형을 부과함으로써 범죄를 응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이 당시에도 사형을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가 있었다는 점이다, 먼저 사형을 과
2.쟁점
사안에서는 매수인이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동안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증가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분이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에 따른 통상손해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