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사안의 쟁점
Ⅲ.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Ⅳ.손해배상의 범위
Ⅴ.대법원의 판결
Ⅵ.결어-대법원 판결의 검토
사안에서는 매수인이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동안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증가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분이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에 따른 통상손해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이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 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급증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 원고가 입은 손해가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인지가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라면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가 손해의 책임부분에 있어 문제가 된다. 우리민법 제393조
Ⅲ.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1.채무불이행
1)급부장애와 채무불이행
급부장애란 채무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체되거나 또는 불완전하게 되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상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급부장애 가운데에서 그 책임을 채무자에게 물을 수 있는 일정한 요건, 즉 급부장애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2)채무불이행의 유형
㉠이행지체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행기가 도과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이다.
㉡이행불능
채권관계의 성립 이후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급부가 불능으로 되는 채무불이행 유형이다.
㉢불완전이행
채무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이행행위가 행해졌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되지 못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이다.
㉣이행거절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를 행할 의사가 없음을 채권자에게 종국적으로 표시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행거절은 이행행위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행불능과 구별된다.
2.손해배상의 기본체계
손해배상법은 우연한 사실로 인한 위험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자신이 그 불이익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타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적 원인, 즉 타인의 책임있는(귀책사유가 있는) 손해야기행위가 있어야 한다.
3.손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상태와 채무이행이 있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 사이에서 생긴 불이익을 의미한다. 또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한다.
1)손해의 유형화
손해는 1차손해와 후속손해로 구성된다. 1차손해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를 의미하며, 채무불이행이라는 요건을 갖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의미한다. 반면, 후속손해라 함은 1차손해를 기점으로 하여 연속적으로 발생된 손해로서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를 말한다. 예컨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수인이 목적물
이은영, 채권총론,제3판,2006
김형배,민법학강의,제5판,2006
지원림,민법강의,제6판,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