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서 무력 사용이 배제되어야 하는 데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국제환경 변수와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ꡐ한국 인질효과ꡑ라는 절체절명의 이유가 존재하고 있다. 향후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후보 국가로서 중국은 미국의 북한 공격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한반도 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결코 원
향후북미관계의 전망
부시 행정부 전기 시 흐르던 긴장감은 후기에 들어 많이 감소 되었다 볼 수 있다. 현 오바마 정부의 입장
미국과 매우 긴밀한 동맹구조를 이루고 있는 한국으로 서는 미국의 대북정책 하나하나를 통해 긴장의 줄을 타고 있는 듯한 기분 이다. 이에 우리 스스로의 독자적인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통한 국제사회에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것도 그의 영향력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우리가 911 테러 이후 깨달아야 할 것은 어느 한 국가의 독주를 견제할 만한 다른 세력이 나와 주어야 할 것과 이제는 세계 공동체, 이익과 나눔, 경쟁과 협력, 소비와 환경의 모순관계를 대승적으로
있다. 그러나 경수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사기간의 지연, 재원충당, 송배전망 건설, 북한의 과거핵활동의 규명문제, 경수로핵심부품의 북한이전에 따른 법적, 기술적 문제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이 미사일방어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대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