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은 진다. 적도나도 알지 못하면 매번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하다. "라고 했다. 이 금언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보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경우에도 정보활동은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다.
대테러 통합조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82년의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은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기구로 적극적 테러예방을 위해선 문제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책회의 중심의 회의체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실질적 업무는 국정원에서 관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비상설 협의기구로 되어 있어 테
방안 등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사후관리를 해야만 한다.
테러리즘이 국제질서와 평화는 물론 인류의 인권까지 위협하게 되자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책 수립에 고심해 왔지만, 불행히도 100퍼센트 완벽한 단일 대처방안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대테러리즘 정책의 주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
한국군의 동의하에 한반도에서도 관철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대북 억지에 주안점을 둔 한미동맹이 선제공격 전략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미 한미연합군은 작전계획 5027 98년 개정판에서 북한의 대규모 군사력 이동 등 남침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공격을 할 수
정책에 따라 미국이 원해서, 미국의 의지를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인가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자주국방을 할 한국의 능력을 검증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세계 속의 위치와 우리군의 능력 또는 단독 전쟁수행 능력 등을 연구해야 한다. 반면에 반대 주장을 따져보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