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전시작전통제권논쟁의 개요
전시작전통제권환수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은 무엇이며 어떤 지위와 권한을 가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전시 상황에 우리 군의 작전지휘권이 어떠한 과정으로 미국에게 위임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한국정부의 지금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갖고 미국의 공산국가에 대한 봉쇄정책에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대외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미국과 동일 보조를 취하게 되어 자연히 한국 외교는 국제적 상황 측면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외정책이나 전략에 따라 행동하고 정책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Ⅰ. 미국 외교정책 기저 사상
1. 미국의 외교정책문화와 건국초기 외교이념
미국 외교정책 문화의 핵심적 특징은 예외주의(exceptionalism)이다. 이는 미국이 다른 국가와는 차별성을 가지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탄생한 국가라는 신념을 의미한다. 예외주의의 형성 배경을 보면 신대륙으로의 이주
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을 구분하여 설명하자면 평시작전통제권은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까지의 부대이동, 경계임무, 초계활동, 합동 전술훈련, 군사 대비태세강화 등 부대 운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말한다. 현재 평시에는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환수로 인한 주한미군의 철수는 국민의 불안과 투자 활동 위축,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전략 정보 활동 및 조기 경보능력의 약화 등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이 심각할 것이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점진적 환수론의 주장은 많은 설득력을 지녔으나, 탈냉전 시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