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속 각 당 위기현상의 결말로 정의했음을 미리 말하고자 한다.
탄핵 사건의 개요와 발단
먼저, 탄핵의 직접적인 원인과 사건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탄핵에까지 이르게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순서이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간략하게 시작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당시로
1. 서론
1-1 노무현대통령탄핵소추안 사태
2004년 3월 9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대통령에게 경제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 등을 문제로 삼아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탄핵소추안 제출 다음날 탄핵안
2003년 12월 29일
검찰,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에 연루됐다’발표
2004년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무현 대통령,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판정, 경고 조치’
2004년 3월 3일
홍사덕, 유용태 외 157명의 국회의원, ‘노무현 대통령탄핵 소추안 발의’
한나라당, 민주당 갈등 열린우리당
2004
1. 문제제기 : 탄핵사태를 기점으로 한 민주화 이후의 낙관론에 대한 문제제기
탄핵 가결 이전까지 한국에서 민주화로의 이행과 공고화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낙관론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3차례의 대통령 선거의 평화적인 개최는 학자들(발렌주엘라, 린쯔 등)이 제시하는 민주적
1. 문제제기 : 탄핵사태를 기점으로 한 민주화 이후의 낙관론에 대한 문제제기
탄핵 가결 이전까지 한국에서 민주화로의 이행과 공고화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낙관론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3차례의 대통령 선거의 평화적인 개최는 학자들(발렌주엘라, 린쯔 등)이 제시하는 민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