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는 자연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적어도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동일정권이 유지되며, 이런 뜻에서 대통령중심제(大統領中心制) 또는 대통령임기제(大統領任期制)라는 제도가 유래된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소속하는 내각(內閣:ca
의회에 그들의 대표를 보내지 못한 사회 세력의 입장을 보호할 필요성이 헌법 제정회의의 대세를 이루게 되어 행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그것을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에게 귀속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셋째. 미국 헌법의 제정자들이 영국식의 의원내각제와 상이한 대통령 집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 parliamentary government, parliamentarism, cabinet government, prime ministerial government)란 일반적으로 ① 집행부(the executive)가 대통령(또는 군주)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② 내각이 의회에 의해 선출될뿐 아니라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며, ③ 내각불신임결의(a vote of non-confidenc
대통령의 집행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1)
(2) 대통령제의 기본원리
(i) 행정부는 의원내각제의 경우처럼 분할되지 아니하고 일원적이다. 또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국가원수와 행정부수반의 기능이 대통령 개인에
1.정부형태의 개념
정부형태라 함은, 국민의 주권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권력'을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일정기관에 배분하는 構造的 樣態의 원리를 의미한다. 정부형태는 이러한 광의의 의미뿐만 아니라, 협의로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응하는 행정부 또는 집행부를 의미하고, 최협의로는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