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1) 대형마트규제의 경제적 효과, 2) 쌀시장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Ⅰ. 서론대형마트와 SSM 증가가 전통시장의 경영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받으면서, 2010년 12월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가면서 대형마트의 규제는
개방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농산물 쌀시장의 개방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국내의 다른 농가뿐 아니라 외국의 농민들과도 경쟁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농업생산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가 어렵게 되는 품목이 늘어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대형마트규제의 경제
인식하게 되는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정부만이 아니라 각종 집단의 요구에 따라 제기된 문제들을 정책 결정자가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공식화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대형마트규제의 경제적 효과와 쌀시장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대형마트가 일요일 의무휴업을 할 경우 전날 팔지 못한 물량은 사실상 폐기처분해야하기 떄문에 발주물량을 줄일 수 밖에 없고 이는 각종 납품업체와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규제가 오히려 이같은 영세업체를 역차별한 부작용을 낳은 꼴이 됐다.
1.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얼핏 최저임금은 무조건 높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은 근로자 처지에서는 소득, 기업 처지에서는 인건비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