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 1) 대형마트규제의 경제적 효과, 2) 쌀시장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
Ⅰ. 서론
대형마트와 SSM 증가가 전통시장의 경영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받으면서, 2010년 12월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나가면서 대형마트의 규제는
쌀시장개방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농산물 쌀시장의 개방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국내의 다른 농가뿐 아니라 외국의 농민들과도 경쟁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농업생산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가 어렵게 되는 품목이 늘어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대형마트규제
인식하게 되는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정부만이 아니라 각종 집단의 요구에 따라 제기된 문제들을 정책 결정자가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공식화시키는 과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대형마트규제의 경제적 효과와 쌀시장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최근 박근혜대통령은 규제를 '암덩어리', '쳐부숴야할 원수'라 칭하며 개혁의지를 강하게 비췄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바로 대형마트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골목상권 보호가 핫이슈로 떠오른 후 대형마트는 줄곧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전통시장 반경 1km이내에는 입점이 불가능한데 이어 영업시간
시장은 1989년부터 외국인투자가 단계적으로 개방되어 1993년에 본격화되었다. 이후 국내 유통시장은 유통부문 제도변화와 규제완화의 결과로 대형점의 출현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국내 유통업은 1996년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된 이후 세계 1~2위의 다국적 유통그룹인 월마트나 까르푸가 국내 사업을 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