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회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장에서는 소비자법3공통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
Ⅰ. 서론
최근 데이터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켜왔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데이터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
개인정보 오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데이터3법이 무엇이며 개정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오늘날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해보고자 한다.
Ⅱ. 데이터3법
1. 정의
데이터3법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정보는 중요한 자원이 되어 정보자체의 생산·유통 등을 통해 정보가치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도 정보의 수집, 처리, 전송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사회체제를 만들었다.” 정보사회에서는 컴퓨터, 모바일 기기,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자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