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 주로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만을 설시하는 법률심인 대법원 판례보다, 사실심인 하급심 판례에는 자세한 사실관계가 있어서 판례를 읽는데 그다지 지루하지 않을 수 있었다.
정리한 판례 가운데에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의 설치·관리에 관한 국가배상에 대
판례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 주로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만을 설시하는 법률심인 대법원 판례보다, 사실심인 하급심 판례에는 자세한 사실관계가 있어서 판례를 읽는데 그다지 지루하지 않을 수 있었다.
정리한 판례 가운데에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의 설치·관리에 관한 국가배상에 대
배상법 2조책임 관련 판례 검색결과 2005년 판례 4개, 2006년 판례5개 총 9개의 판례가 검색되었고 요건에 따라서는 직무집행 관련성 1개, 고의 또는 과실관련3개, 위법성 관련 3개, 고의또는 과실과 위법성 모두 문제되는 경우 3개였고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집행 관련성
1) 판례1. (2005. 1.14. 선고
도로 기계화, 자동화, 정치화 되어 있으므로 사람이 기계에 예속되어 정신적, 육체적 긴장을 강요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종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직업성 질환이 일어나기 쉬움. 따라서 기업 내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문제는 작업상 위해로 부터 종업원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요청에
대한 조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국가적 차원에 의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보장을 명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률이 있지만 과연 우리의 장애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받으며 살고 있는가? 부끄럽게도 ‘아니다’라는 대답이 쉽게 나온다. 길을 지나다 접하게 되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