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 관련 출원상표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Ⅱ.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의 정의
1. Domain Name
1) 정의
영문 인터넷 IP 주소. 오른쪽으로 갈수록 범위가 커지는 계층적 구조이다.
2) 형식 : [컴퓨터이름.Domain]
- 미국 : 컴퓨터이름, 기관이름, 기관성격(예 : gsfc.nasa.gov)
- 미
대하여 구체적인 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고 있다. 여기서 혼동이라 함은 현실적인 혼동보다는 혼동의 개연성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때,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는 주지·저명한 상표의 혼동에 관한 것으로서, 일정의 견련관계 내지는 후원관계의 오인인 광의의 혼동까지 포괄하고 있다.
도메인이름에 의한 상표권, 서비스권 침해문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여부와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등과의 분쟁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및 민간전문기관에서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Ⅱ. 도메인네임(도메인)의 개념
1. IP 주소(IP Address)
A라는 컴퓨터에서 B라
본에서 처음 주장된 것으로 일본상표법이 명문으로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로서(동법 제2조 제2항), 그 범위는 출원서에 첨부한 서면에 표시한 상표를 근거로 정해져야 하며(동법 제27조 제1항) 색채만 을 달리하는 유사상표에 한하여 등록상표로 간주된다는 취지의 규정(동법 제70 조)을 두고
본 연구에서는 도메인이름 관련 국내외 분쟁사례와 도메인이름분쟁해결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도메인이름도 하나의 지식재산권으로 정립하는데 조그만 도움이 되고자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