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 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
- 객관적 · 정량적이며 측정 가능한 형태로 성과목쵸를 정의
- 업무추진과정과 소요자원을 설명
- 산출 · 서비스수준 ·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
- 실제의 사업결과와 설정된 목표사이의 비교 근거를 제시
- 측정된 수치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절차 역시 간소화하였다.
※ 도시개발사업 방식 : 환지방식, 수용방식, 혼용방식(환지, 수용)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⑤ 기타 사항
ㅇ 그 밖에도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도시
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재 협의대상범위의 확대 또는 재 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사전 의견청취 범위를 강화하였다.
56. ISO 14000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모델의 정립
환경영향평가는 새로운 개발사업의 잠재적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로 미래의 예측을 필요로 하고, 객관적
도시’를 만들어 보고자 아동성범죄 발생원인을 제시하고 본질적인 해결책 찾고자한다.
2. 아동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규정으로서 아동에 대한 개념을 13세 미만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