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까지 내놓았으나 아직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실제로 3.30 대책이 나온 이후 잠시 주춤했던 강남 재건축 단지의 가격은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설명하였다. 도대체 원안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원안을 지키라는 충청도민의 원성을 받으면서까지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수정하려 하는 것인가? 우리는 보고서를 통해 세종시의 원안과 수정안, 세종시 수정 찬반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대한 우리의 수정방안을 제시해 볼 것이다.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집어봄으로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의 도시행정에 있어 핵심 주제인 주택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에 대한 4조의 의견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Ⅱ.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일반론
1. 토지
시점에 서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수도권 정책은 최근의 수도권 신도시와 같은 계획도시 개발필요성 논의와 함께 그 복잡성이 더해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인구의 집중으로 인한 도시문제의 주요 유형을 들고 그 중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에 대한 고찰해 보기로 하자.
이어질 경우 자칫 80년대 후반과 같은 부동산 투기 붐으로 번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의 강남・강북의 지역편차 및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들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강북재개발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