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제목: 세종시 건설 논란과 올바른 수정방안
2. 조/조원 이름: 5조/정성희, 김인용, 최승균, 최병민
3. 개요
1) 주제: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한 찬반 입장과 우리의 견해
2) 주제문: 세종시 정책의 원안과 변경사항 및 그에 따른 찬반입장을 알아보고, 세종시 수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 세종시의 개념과 논란이 되는 이유
2. 세종특별 자치시 개요
2.1. 세종시 계획
2.2. 세종시 추진 내용
3. 세종시 원안
3.1. 세종시 건설의 배경
3.1.1. 국토 균형 발전
3.1.2. 수도권 집중
3.1.3. 부동산 폭등 및 기업 경쟁력 약화
3.1.4. 정치적 배경
3.2. 세종시 건설의 기대효과
3.2.1. 국가 경제 활성화
3.2.2. 수도권 안정화
3.2.3. 지방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별 전략 산업의 육성
4. 세종시 수정안
4.1. 수정안의 추진 배경
4.1.1. 중앙행정기관 분리에 따른 비효율성
4.1.2. 인구유입 대책 미비
4.1.3. 도시 기능의 효율성 저하
4.2. 수정안의 기대효과
4.2.1. 정부의 효율적인 활동
4.2.2. 자족도시와 경제중심의 교육과학도시
4.2.3.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5. 세종시 수정에 대한 찬반입장
5.1. 세종시 수정에 대한 찬성
5.2. 세종시 수정에 대한 반대
6. 세종시 수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7. 결론
4. 역할 분담
정성희: 1,2,3,4 자료조사 및 초안 작성
김인용: ppt 작성 및 발표
최승균: 5,6,7 자료조사 및 초안 작성
최병민: 보고서 총 정리 및 최종 본 작성
1. 세종시의 개념과 논란이 되는 이유
2009년 후반기 이후 세종시에 대해 각종 언론에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들어 세종시라는 어구를 들어보지 못한 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언론은 이를 널리 알리고 있다. 세종시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자면 이렇다.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는 충청남도 연기군, 공주시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의 시명(市名)이다. 시의 이름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에서 따왔으며 흔히 '세종시' 라는 지명(地名)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부 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이뤄지며, 민간 기관의 입주는 2010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나 현재 정치권의 파장으로 제대로 실현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위키백과, , 2009. 12. 26.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2009. 12. 26.
에 의해 도시를 건설하고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여 설치되는 특수한 도시이다. 이를 보자면 행정 분야를 서울이 아닌 충청도 세종시로 분산시켜 수도권 집중 및 지역균등발전을 이룰 수 있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고 순탄하게 진행해오던 사업이다. 그런데 올해 9월, 갑작스럽게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 사업을 수정해야 한다는 공식발표를 하였다.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도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되고 유익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세종시 원안 수정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적절한 시점에 본인의 입장을 직접 밝히겠다고 말한 후 2009년 11월 27일 방송을 통해 정부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하였다. 도대체 원안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원안을 지키라는 충청도민의 원성을 받으면서까지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수정하려 하는 것인가? 우리는 보고서를 통해 세종시의 원안과 수정안, 세종시 수정 찬반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대한 우리의 수정방안을 제시해 볼 것이다.
문서
「세종시 수정논란에 대한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200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변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09.
인터넷 신문
고기정 외 3명, 「서울 ⇔ 세종시 길에서만 8시간… 장관실 결재 월요일에 몰아 처리」, 동아닷컴, .
김경욱, 「세종시 자족용지비율, 포항·마산의 2배」, 한겨레, 2009. 11. 19, .
김규원∙김경욱, 「서울 인구밀도 뉴욕 8배·도쿄 3배」, 한겨레, 2009. 12. 14, .
김영봉, 「대통령,국무총리 뿔뿔이 흩어져 잘 된 나라 없다」, 뉴데일리, 2009. 10. 22, .
박병률, 「일자리 창출도 ‘수도권 집중’ 심각」, 경향신문, 2008. 11. 9, .
윤광원, 「은행대출 수도권 쏠림 갈수록 태산」, 아시아투데이 경제, 2009. 2. 25, .
윤진섭, 「국토균형발전론의 열매 ‘세종시’」, 이데일리, 2009. 9. 22, .
임주리, 「10년 새 5세↑… 서울 인구 급속 노령화」, 중앙일보, 2009. 1. 20, .
「세종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가닥 잡나」, 연합뉴스, 2009. 11. 30, .
「세종시 원안, 비효율 등 3대 문제점」, 중앙일보, 2009. 11. 6, .
블로그
고태우, 「신영수 의원 : 세종시, 복합형 교육도시와 新지역정책 추진이 대안」, 다음블로그, 2009. 12. 9, .
안성호, 「세종시문제관련 충북개발연구원 정책세미나 주제발표」, 글로벌 민주주의 연구실, 2009. 12. 8, .
「정부 ‘세종시 홍보전’ 시동..총리실, 행정 비효율 인구유입책 미비등 지적」, 능소화 네이버 블로그, 2009. 11. 6, .
「수도 이전·분할, 외국사례는?」, 정책비타민K 네이버 블로그, 2009. 11. 5, .
홈페이지
네이버 백과사전,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위키백과,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