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용두사미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특검은 검사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수사에 현직 검사가 참여하면서부터 한계를 드러냈다.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나 상설특검 등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수사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 권력이해 관계 형성의 원인
① 검
수사ㆍ정보ㆍ보안 등은 국가경찰이 맡고 생활안전ㆍ지역교통ㆍ지역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시ㆍ군ㆍ구 기초단체장의 지시를 받는 자치경찰이 맡게 되고 , 자치경찰은 현재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보건ㆍ위생ㆍ환경 등 20여종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도 넘겨받는다. 일선 치안센터(옛 파출
기관의 특성에 따라 공직윤리의 우선순위나 내용을 재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결국 공직자란 바로 이런 공직윤리의 미로를 얼마나 잘 헤쳐 나가느냐에 따라 그의 성과가 좌우되는 존재가 아닐까?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본연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