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이다.
⑷ 2005.9.공청회
비록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이유로 예상보다 1년 늦은 2008년부터 실시하기로 한『노인수발보장법안』은 9월말 입법예고 및 관련부처협의를 통해 11월 국무회의를 거쳐 2005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 법제정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던 정
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
1990년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무고용비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장애인도 노동집약적인 직종에서 저임금을 받고 취약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Ⅰ. 서 론
1. 문제제기
현대 과학문명의 발달은 의학기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평균수명의 연장 및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됨으로써 그에 따른 노인 문제가 세계각국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법정 장치를 보완 실시하였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였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고 그 관리를 위해 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활여건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