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고용, 사회심리, 의료, 교육분야로 나누어 그리고 외국사례로 영국, 호주, 미국, 일본, 독일의 장애인 관련 법과 현황 시사점을 통하여 장애인관련 법에 대한 개념과 발전 과제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Ⅱ. 장애인과법 -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5.
. 따라서 정신장애인들의 입원치료를 포함한 병원 내에서의 치료는 의료법에 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정신보건법은 퇴원 후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어야 한다. 또한 이들의 권인과복지를 골자로 하는 삶의 질
법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범장애인계의 단일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추련 결성 한 달 전에 구성되었던 장추련 법제정위원회(03.3. 15)는 열린 네트워크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장차법을 기초했던 법조인과장애인단체실무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총 40여
장애분류(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riment, Disabilities, and Handicaps)라는 개념을 발표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장애는 기능장애(Impairment)와 능력 장애(Disability)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인 장애(Handicap)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 3가지 장애는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인과적, 시간적 연속관계에 놓여 있다
장애요인,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현황과 요구를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3)근거이론방법: 근거이론방법은 경험적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해내기 위한 일련의 체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어떤 현상에 대해 귀납적으로 이끌어진 하나의 근거 이론을 발전시키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기존 연구에서 거의 이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