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대통령은 통일이 될 경우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통일이 되기 전에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통일세 추진단'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통일세 추진단은
역진의 구조를 띠게 된다. 더불어 어느 정도의 세율을 적용하느냐 여부도 판단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5000만원짜리 통일세를 1%만 붙여도 판매가액이 50만원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 경제 전반적으로 소비 둔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11. 독일의 통일사례
모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독일은 20년동안 2조 이상의 유로화(한화 약 3000조원)을 추가로 지불하였다. 통일세의 필요성은 여러 국가의 각 연구소들에서 추측한 한반도의 통일비용과 연관이 있다. 2010년 1월 피터벡 스탠퍼드대학 아시아 태평양센터 연구원은 남북한 통일비용이 적어도 2조 달
비용을 추정하는 곳마다 편차가 있지만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재원마련’ 발언은 독일의 통일에서 배운 것과 같이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에 대해 장기적으로 준비하여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자는 의미인 것이다. 연간 약 1조원의 남북
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제안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순으로 진행하는 3단계 통일방안은 국민 공론의 단초로 삼을 만하다. 이 과정에서 통일세가 자연스럽고 깊이 있게 논의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향이다.
2. 통일세도입 찬반 여론조사 결과
통일세도입 찬성-반대 및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