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강의 생태적 가치가 너무나 크다.
② 안전성의 문제다.
③ 환경영향평가가 탈법적으로 진행되었다.
④ 수질특성이 상수원으로는 부적합하다.
⑤ 용수문제에 여러 대안이 있다.
⑥ 홍수예방효과가 미미하다.
⑦ 지역공동체를 파괴한다.
⑧ 문화유산을 파괴한다는 점이다.
⑨ 미래세
☞서론
동강댐 건설의 백지화는 국가 정책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사례이다. 하지만 국가정책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국민의 의견이 적극반영된 환경운동의 성공사례라고 판단되어지기도 한다. 이는 환경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간에 경쟁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
동강댐 건설 백지화 이르기까지
1. 동강에 대한 소개
동강은 강원 정선, 평창 일대의 깊은 산골에서 발원해 산과 산을 굽이굽이 돌아 영월에 이르는 60km 의 장대한 강줄기이다. 가수리부터 하류구간은 도강이라 부르며, 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과 어라연의 절경을 빚어내다 영월읍의 동쪽을 거쳐
동강댐건설백지화사례연구
1. 동강이란?
동강은 접근성이 매우 낮은 이유로인해 원시적인 비경과 함께 원시적인 생태환경이 보존 되어 있는 국내외의 유일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멸종되었다고 보고되었거나 멸종을 앞두고 있는 동식물들이 동강에는 부지기수로 서식하고 있
1. 들어가는 글
정부의 수질·수자원정책의 대표적인 두 사례로 이른바 ‘시화호의 재앙’ 문제와 ‘동강댐건설 백지화’사례를 들 수 있겠다. 어떤 의미에서 두 정책 모두 정부정책의 실패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례의 전개양상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및 집행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