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강의 생태적 가치가 너무나 크다.
② 안전성의 문제다.
③ 환경영향평가가 탈법적으로 진행되었다.
④ 수질특성이 상수원으로는 부적합하다.
⑤ 용수문제에 여러 대안이 있다.
⑥ 홍수예방효과가 미미하다.
⑦ 지역공동체를 파괴한다.
⑧ 문화유산을 파괴한다는 점이다.
⑨ 미래세
☞서론
동강댐 건설의 백지화는 국가 정책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사례이다. 하지만 국가정책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국민의 의견이 적극반영된 환경운동의 성공사례라고 판단되어지기도 한다. 이는 환경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간에 경쟁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
동강댐 건설 백지화 이르기까지
1. 동강에 대한 소개
동강은 강원 정선, 평창 일대의 깊은 산골에서 발원해 산과 산을 굽이굽이 돌아 영월에 이르는 60km 의 장대한 강줄기이다. 가수리부터 하류구간은 도강이라 부르며, 천연기념물인 백룡동굴과 어라연의 절경을 빚어내다 영월읍의 동쪽을 거쳐
동강댐건설백지화사례연구
1. 동강이란?
동강은 접근성이 매우 낮은 이유로인해 원시적인 비경과 함께 원시적인 생태환경이 보존 되어 있는 국내외의 유일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멸종되었다고 보고되었거나 멸종을 앞두고 있는 동식물들이 동강에는 부지기수로 서식하고 있
1. 들어가는 글
정부의 수질·수자원정책의 대표적인 두 사례로 이른바 ‘시화호의 재앙’ 문제와 ‘동강댐건설 백지화’사례를 들 수 있겠다. 어떤 의미에서 두 정책 모두 정부정책의 실패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두 사례의 전개양상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및 집행과정,
Ⅰ. 개요
갈등, 분쟁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초기연구들은 의사결정자를 파레토 최적(pareto-optimal)을 달성하고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 존재로 가정하여 일정한 합의영역에 들어가면 항상 성공적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다(Nash, 1950). 그러나 부분 최적(sub-optimal)의 상황에서도 합의
1. 서론
왜 동강 댐인가?
1991년 4월 동강 댐 건설계획 발표 발표를 시작으로 2000년 6월5일 환경의 날 김대중 대통령의‘동강댐 건설 백지화’방침 발표까지, 영월 지역의 지대한 환경 가치를 존중해야한다는 주장과, 수자원 공급과 홍수 방지 등의 이유로 댐 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3) 동강의 정서적 특성
동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하나 살펴보자.
‘동강이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도움을 주느냐’는 설문조사를 해본결과,
「도움을 준다.」고 대답한 주민이 전체 응답자의 68.0%(683명),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6.5%(65명)을 차지해 동강이 지역정서 함
Ⅰ. 서론 - 문제 제기
지난 한 세기 동안 인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 향상을 위해 자원을 이용하여 생활의 질을 높여 왔으며 문명을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위주의 발전과 성장정책에 기인한 인류의 성장은 한정된 생태계의 손상을 부를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개발 및 성장 위주
Ⅰ. 개요
강원도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생태관광지이다. 강원도는 81%가 임야이고 특히 대지의 에너지 공급센터인 숲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원인 ‘물’을 보살펴 주는 물의 요람이다(O. 알렉산더르손, 1995). 숲과 물은 머리와 모자의 관계처럼 밀접하므로 강원도의 생명의 숲과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