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대화
최근 시도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간대화의 틀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북 정책협의체였던 KEDO와 TCOG은 지난 몇 년간 북핵 문제라는 동북아의 현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고, 대북 정책의 조율에도 한미일 3국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또한 중국 및
동북아에는 아직도 북핵문제나 천안함피침 등으로 인한 미국과 한국대 중국과 북한의 상호 경쟁 등 新냉전의 그림자가 온존해 있어 세력균형에 기반을 둔 안보질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역내 국가간다자주의적 협력수준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때 아직까지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
Ⅰ. 동북아(동북아시아) 안보정세
1.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추세
부강(富强), 민주(民主), 문명(文明)의 사회주의 근대국가의 건설을 지향하면서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서 중국은 명실 공히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지역대국으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다.
최근 10년 간중국은 연평균 GDP 성장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을 통한 공존과 번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경제논리와 세력균형논리와 상응하는 것으로서 냉전이후의 세계전략 방향과 괘를 같이한다.
이런 관점에서 동북아시아 핵정책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첫째, 기존 핵강국인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핵 감축노
, SOC확충 등을 담당하며,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사업유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내 민간․공공부문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성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으로는 인천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삼고 물류업, 창고업, 유통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