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게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불러일으키며 다른 한편으로 방위비증대의 문제가 일본 내의 정치세력사이에서 의견 불일치를 불러 올 수 있다. 따라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한미군철수를 반대하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는 전
한국 정부는 자신에게 중요한 안보의제를 다루기 위한 제도화에 큰 관심이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해 당사국 전부가 포함하는 다자간 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것은 ARF와 같은 대규모의 조직이 될 수 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6자 회담과 같이 제한된 주요 이해
일본의 경우는 UN의 구상에 보조를 같이 하면서도 한층 더 높은 대북제제를 위하여 독자적인 제제방법을 천명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중국의 경우나 러시아는 오랜 동맹국으로서 북한이라는 특수한 관계와 북한체제의 변동에 따라다가올 동북아에서의 자국의 안보위협
문제로 인한 미-중간 갈등 가능성, 군사력 증강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북한의 갈등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또 북한이 대남 및 대미 관계 개선을 추구하면서도 대일관계를 답보시킬 때 일본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한다. 즉 남북관계 개선=동북아 평화 촉진이라는 단순논리는 복잡한 동북아안보환경
일본이(과거에도 역시 그랬었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안보활동을 수행한다는 말과 같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견제이다. 특히, 대북 정책에 있어 일본은 그들이 바라는 이슈(민간인 피랍문제, 북핵문제)를 표면화 시켜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