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본론(일본의 군사력증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대한반도 인식과 정책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대비방향
Ⅲ.결론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위한 정책’이다. 일본의 관점에선 남․북한 간 어느 한 세력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은 일본의 국익과 관련해서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남한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되면 남한세력이 북한세력을 끌어안는 과정에서(북한세력의 비위를 맞춰주는 과정에서) 자연히 일본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며 일본은 이러한 관계악화를 회복하는 데에 걸릴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염려하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북한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된다는 가정을 살펴보자. 만약 북한공산세력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이것은 일본에게 더더욱 큰 위협이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동북아 세력분포에 있어서 비대칭성을 불러일으켜 일본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가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위해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핵우산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주기를 바란다.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은 전쟁억지측면에서 일본에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철수는 일본에게 여러모로 골치 아픈 문제를 안겨준다. ‘주한미군철수’ 문제는 일본자체의 군사력 증강과 방위비증대의 문제를 낳는다. 이것은 일본에게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불러일으키며 다른 한편으로 방위비증대의 문제가 일본 내의 정치세력사이에서 의견 불일치를 불러 올 수 있다. 따라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한미군철수를 반대하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는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다. 이곳은 군사강국인 미국․중국․러시아․일본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있는 지역으로 현재와 같은 세력균형이 깨어질 경우 무력충돌의 발발가능성이 매우 높다.
냉전이 끝난 후 전 세계의 군사비 지출은 상당히 감소했다. 1985년의 경우, 전 세계 국가는 총 1조 1,284억 3,700만 달러를 군사비에 투자했었다. 이러한 군사비는 1993년에는 8,216억 2,200만 달러로 줄어들었고, 1994년에는 7,944억 2,500만 달러로 다시 감소했다. 즉 냉전이 해소되고 신국제질서가 형성되는 약 10년 동안 전 세계의 군사비는 30%가 감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군사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군사비 추세는 1985년 약 980억
윤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한울 아카데미, 2007
한국국방연구원, 「2006-2007 東北亞 軍事力」,2007
허 출,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한반도 안보」, (空士)論文集 제 57집 제3권, 2006
서정응,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 국제대학 원, 2007
이 황, 「일본의 군사력 증대와 한국의 안보, 경희대(석사)」, 2004
김영작,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동북아정세」,社會科學硏究 제 17집,2004
참고사이트
동아시아의 군비 증강,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1/04/2008010400096.html
세종연구소의 2020년 한국 안보전망과 관련한 글
→https://bemil.chosun.com/brd/view.html?tb=BEMIL080&num=2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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