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내포된 심리
2.2.1. 일반적인 위치 선정
엘리베이터라는 좁은 공간에서 낮선 사람들을 대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거리를 두려는 심리가 작용한다. 이는 남녀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하철, 버스를 이용할 때에도 빈 자리가 있는데 자신의 옆
법률관계란 인간의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이는 법적으로 규율된다는 점에서 호의관계와 구별된다. 또한 법률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는 사람과 물건의 관계로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는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의 관계로 나타나며 이는 법에의해
Ⅰ.채권과 호의관계
Ⅱ.호의동승의 의의
Ⅲ.호의동승의 특징
Ⅳ.무상동승자
1.개념과 특징
2.분류
3.무상동승자의 타인성 인정
4.배상액의 감경
5.무상동승자의 타인성 부정
Ⅴ.호의동승자와 관련된 문제
1.호의동승과 공동불법행위의 문제
2.호의동승과 자동차보험법의 문제
Ⅵ.호의동승과 자동
동승자가 존재하는 경우 층수, 서로봄, 광고판, 바깥, 벽면 혹은 바닥, 타인관찰 순으로 비율이 높다. 이를 살펴보면 동승이 있는 경우 서로를 바라보는 경우가 꽤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동승 여부에 관계없이 층수를 바라보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다른 항목들도 순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와 더불
2. 기각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B는 위 승용차의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었고 또한 동승자로서 운전자인 A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위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B가 위 승용차의 운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