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등록제와 관련한 효율적인 위험분산의
제도적 방안 모색
A Study on the Efficient Risk Distribution Related to Drone Registration System
< 목 차 >
I. 서 설
II. 드론의 등록제에 대한 검토
Ⅲ. 드론사고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
Ⅳ. 드론사고에 대한 효율적 위험분산 방안
Ⅴ. 결 론
■ 국문요약 ■
드론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drone accidents
< 목 차 >
I. 서 설
II. 드론 보험에 대한 검토
Ⅲ. 드론사고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 검토
Ⅳ. EU에서 드론의 민사법적 책임에 대한 검토
Ⅴ. 결 론
■ 국문요약 ■
무인 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를 뜻하는 드론(drone)은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