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성범죄란?
한국사회에서 2000년대 전후로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온라인 성폭력은 원치 않는 성적 언어, 음담패설이나 이미지를 전달하거나 상대의 신체 및 성적 관심이나 행위에 대한 언급, 성추행 위협 등으로 상대에게 불쾌감 혹은 수치심 등의 피해를 주는
대한 성적희롱과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여성이 자신의 몸을 활용하여 남성에게 팔기도 하며 몸캠을 요구하여 남성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신종 디지털범죄가 유행하기도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디지털성범죄의 유형과 처벌기준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자.
4. 국내 디지털성범죄 처벌규정
1. 국내 처벌규정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18년 12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으로 시행.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극에 달하여, 업체 운영자 뿐만 아니라 유료로 가입하고 시청한 자들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극에 달하고 있어 국회차원에서 ‘n번방 방지법’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이 장에서는 N번방의 성폭력의 문제점과 디지털성범죄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기로 하자.
피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여성폭력
1993년 12월 12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폭력 철폐 선언(Declara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에 의하면, 여성폭력이란 “공적 혹은 사적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혹은 심리적 해악이나 고통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