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소고
1) 디지털 성범죄 개념
2) 디지털성범죄 산업
3) 국내 주요 디지털 성범죄 사례들
2.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관련 법령
3.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
4.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1) 청소년 대상 성범죄, 이젠 SNS가 주무대
2)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깨달아야
3)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5.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예방 대책방안
1) 현행 카메라이용촬영죄 법체계 정비 및 보완
2) 예외적 구속 수사 진행의 필요
3) 불법 촬영물 단순 소지 행위 처벌규정 마련
4) 온라인 유통플랫폼 규제 방안 마련
5)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개선과 젠더감수성 교육 의무화
6. n번방에 나타난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방안
1) 사회가 철저히 자성해야 한다.
2)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종합대책을 세워야
3) 수사당국은 n번방 사건을 ‘범죄단체’로 규정해 철저히 수사해야
4) n번방에 가입한 자들 역시 공범으로 처벌해야
5)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
6) 텔레그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7) 국회의원들은 n번방에 관련된 입법 신속한 입법을 제정해야
8) 성범죄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9) 사회의 비인간화 소비문화를 탈바꿈해야
10) 한국교회는 성윤리의 확립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7.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2사람 이상이 형성되는 과정에 항상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서로 간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충돌과 대립, 갈등이 심하게 되어 그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법과 질서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서방과는 달리 유교적 도덕관에 입각한 보수적인 전통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런 전통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라는 이념으로 한국인들에게 뿌리 깊게 박히게 되었고, 이는 남성에게는 지배적이고 적극적인 성역할을, 여성에게는 소극적이고 순종적인 성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정당화하였다. 그렇기에 성폭력이라는 것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여성들이 개인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으며 또한 사회적 분위기가 남성의 잘못임에도 여성의 잘못으로 치부해버리거나 남성의 행동을 묵인해 주는 등 사회적으로 성폭력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어려웠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하여 성폭행과 관련한 야한 사이트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를 발판으로 하여 돈을 버는 사기업체도 엄청 등장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유료로 가입한 사이트에는 본인 신상이 그대로 들어나 이를 계기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여 많은 물질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최근 ‘n번방 회원의 유료사이트’ 운영으로 인하여 대표가 구속되기도 하였다. 정도가 너무 심하여 운영자 신상이 공개되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씨의 행적을 추적하기도 하였으며 ‘두 얼굴의 악마’로 묘사하여 그의 선행을 보도하면서 전문대 다닐 때 신문편집장 생활을 하면서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하는가 하며 “악마 같은 삶”으로 n번방을 운영하면서 많은 성적 대상물을 인터넷에 올려 많은 사람들을 유로로 다운로드 받게 해 성적대상으로 삼았다. 성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은 유로로 시청한 수십만 명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결과로 조씨의 평범함은 곧 성폭력의 평범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확대되자 ‘n번방’ 활동 기록을 지워주겠다는 업체까지 등장하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거주지를 알려주고 한 건탕 1만원을 송금하면 전에 체팅하고 본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극에 달하여, 업체 운영자 뿐만 아니라 유료로 가입하고 시청한 자들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극에 달하고 있어 국회차원에서 ‘n번방 방지법’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하여 온라인상 여성에 대한 성적희롱과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여성이 자신의 몸을 활용하여 남성에게 팔기도 하며 몸캠을 요구하여 남성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신종 디지털범죄가 유행하기도 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기준 및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자.
-김원철, 2020, 한겨레, ‘n번방 방지법’ 통과…성착취물 소지·시청해도 3년 이하 징역
-김소라(2019), ‘디지털 자본주의와 성폭력 산업’, 여/성이론
-김수아(2019), ‘디지털 성폭력과 남성 중심적 성문화’, 젠더리뷰
-장다혜·김수아(2018),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최경화·박경·정숙정(2019), ‘남자 대학생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근거이론적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최란(2019), ‘온·오프를 넘나드는 남성연대와 성폭력’, 여/성이론
-경향신문, 2020, n번방, 문제의 원인은 일탈계가 아니다
-이나라, 2019. 디지털 성범죄 60% 이상이 사적 공간에서 발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과제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용이니 원본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창작적인 글 만드신다면
좋은 레포트와 논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입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항상
따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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