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본질적 침해를 하지 않는 한 저작인격권에도 어느 정도 제한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도로 디지털화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멀티미디어 정보는 복제물의 제작이 이전보다 훨씬 용이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그 이용양태가 저작자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
저작권법 개정을 이끌어 내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급속히 발전해 감으로써 그 규율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지적재산권은 창작성 있는 인간의 아이디어에 바탕을 두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호와 아울러 그러한 아이디어의 공유와 학술적 이
디지털의제를 구성토록 한 것은 바로 이 Green Paper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1995년 Green Paper에 의하여 정보화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적인 체계를 세우고자 하였으며, 1998년 ꡐ정보화 사회의 저작권과 인접권의 조화에 관한 제안과 지침(Proposal for a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Directive on the Harmon
디지털 변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해는 나에게 현대 사회의 문화적 변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이며, 디지털 시대의 복잡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Ⅱ.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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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또한 디지털 최초판매원칙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그 수정의 원리에 대해서 규명해 보고자한다.
Ⅱ. 전통적 최초판매이론
1. 의의 및 이론적 근거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1회의 판매로써 소진된다는 원칙을 최초판매의 원칙(first-sale doct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