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리나라사회복지법중에서 임의규정의 조항을 찾아서설명하시오
(10개 이상의 법률에서 각 법률 당 2개 이상의 임의규정을 찾아서 정리)
Ⅰ. 서론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1항)는 사회권(생존권)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규정이다. 이 권리는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이 다르며, 경제학적, 정치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사회복지학적 접근에 따라서도 개념의 규정이 다양하다. 그리고 또한, 누구든지 빈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빈곤이란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빈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사람
중심적인 문화를 만들어 세습시켜 왔다.
이같이 현대 사회에서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차별과 불이익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성차별이 현대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문제로 인식하고 여성 복지의 필요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를 위와같이 정의하고 있다.
보통 아동학대를 방임이 포함된 넓은 의미로의 광의의 개념과 좁은 의미로의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한다.
협의의 개념은 보호자나 돌보는 사람이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는 눈에 보이는 두드러진 의도적 행위로서, 보통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act of ommission)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방임은 넓은 의미의 아동학대에 포함된다. 방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다. 성적 학대는 경우에 따라서 좁은 의미의 학대나 넓은 의미의 학대에 모두 들어가기도 하지만 독자적인 것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