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지금까지의 내 생활에서 로비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다. 신문 기사나 뉴스에서 로비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았다. 로비하면 생각나는 것이 뉴스에서는 연신 카메라 플래쉬가 터졌고, 로비를 한 사람들은 아주 부유해 보이는 옷차림을 했으며, 비싼 선글라스로
로비의 합법화를 시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경우, 지난 세월 동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정부패 사건에는 항상 로비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로비라 하면 곧 비리를 연상하도록 하였다.
또한 로비의 제도화가 청원권과 알 권리 신장이라는 정치적 의미뿐만
2004년 말 현재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만 34,750명 , 그 중 수도 워싱턴 DC에는 26,013명 의 등록된 로비스트가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로비스트 중에는 전직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의 고위관리, 의원 보좌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정부의 움직임에 정통하고, 특히 의사결정과
. 이 장에서는 미국 오바마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Act)은 최근에 대법원의 합헌판결로 그 법안의 추진이 실현될 단계에 진입하였다. 그것이 무엇이며, 왜 그러한 시도를 미국대통령이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하는지, 보건경제학적관점에서 논의해 보기로 하자.
제 5장
기능과 역할 연구: NGO는 언제나 민주주의를 촉진하는가?
1. NGO의 두 가지 기능, 주창과 사회서비스
Q: “NGO는 무엇을 하는가?”
A: “안하는 것이 없다”
1)NGO의 두 가지 주요 활동
(1)주창활동(advocacy NGO): 국가가 할 수 없는 것을 감시하고, 국가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주창.
(2)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