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NGO의 두 가지 기능, 주창과 사회서비스
2. NGO의 주창활동
1)대표 기능: NGO는 누구의 이익과 요구를 대표하는가?
(1)다수의 이익 대표
(2)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대변
2)참여 기능
(1)바람직한 시민참여와 NGO의 규모
①소규모 지역 결사체를 강조하는 입장
②전국적 거대 결사체가 바람직하다는 입장
(2)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참여
①NGO를 통한 정치적 참여의 순기능 강조
②NGO의 사회적 활동(참여)을 중시하는 입장
(3)NGO의 참여 기능에 대한 국내 연구
3.사회서비스 활동
1)이론(NGO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
(1)와이스브로드(경제학자. Burton Weisbrod): 와이스브로드 모델(정부실패 이론) 주장
(2)한스만: 계약실패 이론 주장
(3)살라먼: 제3자 정부를 제시-제3자 정부와 경제학의 거래비용 이론 주장
2) 분포현황
4. NGO와 민주주의의 친화성 테제에 대한 반론
1) 맥락이 중요하다.
(1)올슨
(2)역사적 제도학파
(3)벨
(4)뉴튼
2) 누구를 이롭게 하는가. : NGO의 세 가지 편향성.
(1)공여자 편향성
(2)계급-계층 편향성
(3)친정부 편향성
3) 국내의 NGO 비판론.
(1)좌파적 관점
(2)우파적 관점
(3)친정부적이라는 주장
기능과 역할 연구: NGO는 언제나 민주주의를 촉진하는가?
1. NGO의 두 가지 기능, 주창과 사회서비스
Q: “NGO는 무엇을 하는가?”
A: “안하는 것이 없다”
1)NGO의 두 가지 주요 활동
(1)주창활동(advocacy NGO): 국가가 할 수 없는 것을 감시하고, 국가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주창.
(2)현장활동(operational NGO): 국가에 모자라는 부분을 혁신하고, 국가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행동할 여력이 없는 부문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 활동: 정부활동에 대한 정당성 판별
2)민주주의의 학교로서 NGO의 역할
NGO는 사회공론의 장으로서 대의 민주주의 감시자 역할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참여를 매개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발 전시킴
3)NGO의 다섯 가지 기능(주성수)
①사회공론의 장 ②국가와 시장의 견제 ③사회문제 해결
④사회자본 생산 ⑤사회서비스 기능
NGO의 기능과 역할은 주창 활동과 서비스 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간명하며 일반적.
주창활동은 대표 기능과 참여 기능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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